관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안건 번호	1

제출연월일 : 2020.  3.  5.

담  당  자 : 주무관 전효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 선출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2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항	당초	변경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붙  임 : 관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관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020. 3. 5.

관인중학교

관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⑤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⑥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⑦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⑧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⑬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⑭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⑮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의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일체의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계 5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후보등록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도 등록자가 없을 시에는 선거당일까지 추가등록을 실시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으로 1인 1표로 투표한다.

⑥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당연직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표로 투표한다.

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  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        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 구분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등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9조(학교발전기금) ①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     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제 1차 개정 : 1998. 2. 24.

② 제 2차 개정 : 1998. 6. 15.

③ 제 3차 개정 : 2000. 3. 24.

④ 제 4차 개정 : 2001. 3. 3.

⑤ 제 5차 개정 : 2003. 3. 3.

⑥ 제 6차 개정 : 2005. 3. 2.

⑦ 제 7차 개정 : 2009. 3. 2.

⑧ 제 8차 개정 : 2011. 3. 3.

⑨ 제 9차 개정 : 2013. 7. 15.

⑩ 제10차 개정 : 2019. 2. 12.

⑪ 제11차 개정 : 2020. 3. 5.

제5조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